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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2 06:27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글쓴이 : 저나어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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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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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12일 수요일 (음력 5월10일 경진)

▶쥐띠

한걸음씩 낳아가는 자세가 길하다. 1, 3, 5, 9월생 고집이나 주저함은 행운을 놓치게 하니 끈기있는 자세를 갖되 당당함을 잃지 말 것. ㄱ, ㅂ, ㅅ, ㅈ성씨 직장인은 그동안 공로를 상사로부터 인정받겠으니 기쁨의 하루가 되겠다. 몸의 컨디션에 관심 갖도록.

▶소띠

ㅁ, ㅈ, ㅎ성씨는 상대가 당신을 따르면서 충고한 말 그냥 흘려 넘기지 말고 달게 받아라. 1, 6, 8월생 완고하게 자신입장만 지킬 게 아니라 새롭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현실에 적응하면 따르는 이 많을 듯. 아랫사람의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때.

▶범띠

4, 5, 7, 9월생 일이 아무리 안 풀려도 지나친 신경은 쓰지 마라. ㅅ, ㅈ, ㅊ성씨는 여행으로 인한 피로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면 건강 체크를 꼭 받아 보는게 좋겠다. 오늘은 깜빡하여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조심할 것.

▶토끼띠

쉽게 얻으려 들면 일이 더 꼬일 수 있으니 ㅁ, ㅂ, ㅇ, ㅈ성씨는 정도를 걸을 것. 범, 용, 돼지띠는 자신에게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니 그의 말과 뜻에 순종함이 좋을 듯. 2, 5, 10월생 남자는 금년에 새 식구가 느는 격. 딸만 둔 사람도 아들을 얻는 운이다.

▶용띠

먹구름 걷히고 많은 태양이 떠오르는 격. ㄱ, ㅈ, ㅎ성씨 그동안 막혔던 금전관계 운이 상승한다. 직장인이나 의료, 자영업자는 구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횡재수가 있으니 특히 4, 5, 10월생이라면 오늘을 기대해도 좋을 듯. 4, 5, 6월생은 검정색을 피할 것.

▶뱀띠

4, 7, 11월생 명예를 기대하거든 너무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게 좋다. 우둔할 정도로 성실한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되니 ㅇ, ㅍ, ㅎ성씨 매사 분수를 지키도록 할 것.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 말, 닭, 소띠가 당신편이 되어줄 듯.

▶말띠

2, 7, 12월생 남성은 하는 일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서 추진력이 미흡할 수. 같이 사는 사람이나 타인 ㄱ, ㅂ, ㅅ성씨의 힘을 빌리면 대성할 수 있겠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도 참아라. 혼자보다는 협력자를 구하는게 효과가 크다.

▶양띠

어떤 욕망이 1, 9, 10월생 당신을 지배하려 들면 반대되는 방법을 써서 억제하도록 하라. 허영심에는 세상의 비참을 분노에는 온화의 아름다움을 대조시켜 보고 다른 것도 이와 같이 시도해 볼 것. 별거중인 ㅇ, ㅈ, ㅎ성씨는 전화 버튼을 눌러 보도록.

▶원숭이띠

1, 5, 9, 10월생 밖에서는 활달하여 다른 곳에 눈 돌리면서 잘 어울리는데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니 같이 사는 사람과 언쟁이 따를 수. 구설수 조심하고 귀가에 신경 쓸 것. 증권, 가이드, 음식료, 목재 계통은 인내가 약이다.

▶닭띠

ㅁ, ㅂ, ㅈ성씨는 이야기하려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담화를 회피하는 것도 다 피해야 할 양극단이다. 그러나 전자를 후자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이니 사람을 사귀는 데 신중을 기함이 좋을 듯. 2, 7, 11월생 옆 사람 말 따라 움직이다 큰코 다칠 수.

▶개띠

남의 것 화려하다 생각 말고 내 것 내가 다듬어 요리할 때 더욱 더 멋진 맛을 낼 수 있음을 깨달아 실천할 때. 2월생 중 ㅁ, ㅈ, ㅎ성씨는 현재만 생각 말고 미래를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라. 동갑 부부는 언쟁 조심할 것.

▶돼지띠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 없으니 시간을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발전을 위해 ㄱ, ㅈ, ㅊ성씨는 보다 더 힘써야 할 때. 노력하면 하는 만큼 얻을 수. 원숭이, 말, 범띠의 뜻에만 맡기지 말고 주관을 가갖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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